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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기밀 보호법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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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군사기밀 보호법 제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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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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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고정한
2. 판례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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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
1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3도6274 판결
[군사기밀보호법위반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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